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로고

메뉴

  1. HOME

SHARE 페이지주소 복사하기 인쇄
[2007] 국제보건규칙(IHR)개정에 따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의 하위법령 개정방향 연구
  • 부서전염병관리팀
  • 연구기관연세대학교
  • 연구자손명세
  • 관련 검색어전염병예방법, 검역법,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국제보건규칙
  • 수정일2021.08.02
  • 조회수326
개정 예정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의 전부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 의도와 적절히 부합하는
한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을 위해 향후 전염병예방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국내 현황 및 실태에 적합한 관련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
하여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을 도모
첨부파일
목록
conn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