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행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 주요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은 검진 프로
그램의 타당성 확보, 사후관리 강화 등 총체적인 재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국내외 건강검진 현황,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국내외 역학자료, 기
타 문헌을 고찰하고, 국가건강검진 결과, 민간건강검진 결과, 건강검진 수검자들의 의
료이용 자료, 사망자료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타당성을(검진대상,
검진주기, 목표질환, 검사항목, 비용효과성 등) 검토하고, 사후관리 연계 등 검진의 효
과를 평가하며, 현행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결과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5개 검사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질환 설정
(활동성 폐결핵, 만성 B형 간염), 검진 대상 조정 (이상지질혈증, 활동성 폐결핵, 만성
B형 간염), 그리고 검진 주기 조정 (이상지질혈증)을 제안함. 또한 간장질환, 만성신
질환, 빈혈, 시력, 청력, 우울증, 인지기능 등 무증상 일반인구 대상의 선별검사가 적
절하지 않은 항목은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함. 한편, 당뇨에서
의 당화혈색소 검사 도입, 녹내장과 복부대동맥류 선별검사 등의 추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나,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함.
현행 국가암검진에 대해서는 역학자료와 문헌고찰,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암검진의 상한연령 도입을 제시(위암, 대장암, 간암: 74세, 유방암: 70세, 자궁경부암:
69세)하였고, 검진방법의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위장조영검사와 대장이중조영검사의
폐지를 제안함. 또한 간암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개선안으로 간암 대상자 등
록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함.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의 기본 체계는 다른 나라의 제도나 권고 지침에 비추어 정상적
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적절하다고 판
단됨. 또한, 검진자료와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검진을 받은 영유아에서
의료이용 감소가 확인됨.
향후 장기적인 발전 방안으로 신생아기 검진 추가 도입, 객관적 청각선별검사 도입,
우리나라 고유의 발달선별검사의 개발 및 활용을 제안하였으며, 소아청소년 검진은
근거가 부족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제외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를 권고하며, 영유
아검진과 소아청소년검진과의 연계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함
3) 개선 방안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과학
적 근거 중심의 1안, 행정적 시행 편의를 고려한 2안, 고위험군에 대한 선택적 검사
를 위한 3안을 제시함. 또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사후관
리를 위해 무증상 일반인구 대상의 선별검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검사 항목은 선별검
사를 중단하는 대신 고위험군에 대한 진료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검진에서 진단된 만
성질환자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를 중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검사나
치료에 대한 진료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현재 국가암검진은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암종별로 특성에 따라 대상연령과 주기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음. 암발생
및 사망률 등의 역학자료와 문헌고찰 등을 통해 현재 검진의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
였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국가암검진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효과 분석을 시행
하였음.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암검진의 상한연령 도입을 제시(위암, 대장암, 간암:
74세, 유방암: 70세, 자궁경부암: 69세)하였고, 검진방법의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위장
조영검사와 대장이중조영검사의 폐지를 제안함. 또한 간암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개선안으로 간암 대상자 등록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