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단시약 확보는 코로나19와 같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문헌 조회를 통해 해외의 진단시약 비축 사례를 조사하고 과거 국내 감염병 유행에 의해 진단시약 비축 부족 사태가 발생한 사례를 조사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대비 확보가 필요한 감염병의 우선 순위, 적절한 진단방법, 진단시약의 범위와 수량,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근거를 검토 및 제안하였음.
감염병 위기 대비 진단시약 비축이 필요한 감염병은 생물학적 테러 감염병이 포함된 제1급감염병, 그 다음은 제2급 및 제3급감염병 중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성 감염병 등을 제안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진단 방법은 중합효소연쇄반응 방법이며 필요한 경우 항원검사, 항체검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진단시약 비축 시 주시약 이외에도 핵산 추출 시약, 검체 채취 물품 등 검사 전후에 필요한 보조 재료와 물품도 반드시 조사하고 준비해야 함.
감염병 진단시약 비축에 관한 제도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진단시약에 관한 구체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감염병 위기대비 진단시약 비축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