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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종류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2016-07-06
  • 최종수정일2018-10-31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1
  • 8,1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2016.6.30.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종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별표 1 고위험병원체 종류 (붙임 1 참조)

고위험병원체 개정 안내표 - 현행, 개정으로 구성
현행 개정
고위험병원체 종류



1. 세균 및 진균
나. 탄저균 (Bacillus anthracis)



2. 바이러스 및 프리온
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인체유래 H5N1, H7N7, H7N9)

고위험병원체종류



1. 세균 및 진균
나. 탄저균 (Bacillus anthracis). 다만, 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 (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2. 바이러스 및 프리온
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인체유래 H5N1, H7N7, H7N9).
다만, 해당 바이러스 중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 (백신 후보주) 제외한다.


나. 유의 사항
- 고위험병원체 종류에서 제외되는 해당 균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만 해당되며, 다음의 법률들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니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개발·실험 승인 대상 병원체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따른 생물작용제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

붙임 1.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별표 1)_2016.6.30.시행.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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