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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결과
  • 작성일2019-02-14
  • 최종수정일2019-09-10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6810
  • 1,662
2014∼2017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결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예방접종관리과
김정희, 유정희, 김유미*

*교신저자 : umiver@korea.kr, 043-719-6810

Abstract

Evaluation of the national child vaccination support project, 2014-2017

Kim Jung-hee, Yu Jeong-hee, Kim You-mi
Division of VPD Control & NIP,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KCDC

Vaccination has been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that protect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others by increasing population immunity(herd immunity) level and thus minimizing the spread of vaccine-preventable diseases. Since 2014, in addition to the free-of-charge immunization service in the public health centers, the Korea’s National Immunization Support Program has expanded to fund or reimburse for immunization service expenses incurred in the participatory medic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for lowering the economic burden of vaccination costs and boosting the vaccination level. The sorts of vaccines funded under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NIP) have continuously expanded from 8 in 2009 to 17 in 2017, by adding pneumococcal pneumonia, HPV, and DTaP-IPV/Hib.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vaccination service grew from 4,000 in 2009 to 10,000 in 2017. Many advances have been made in the Korea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over the past decade by achieving more than 95% coverage of vaccination level.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has been continuing to strive for the raising public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vaccination.

Keywords: Immunity, Public Health, Vaccination, Immunization Program, Private Sector


들어가는 말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 국가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편하게 예방접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 무료접종에서 출발하였으나, 2005년 민간의료기관의 필수접종비용 지원 시범사업 및 2006년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 등을 거쳐 2014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되어 접종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지원 백신도 2009년 8종(피내용 BCG, B형간염, DTaP, IPV, 수두, MM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Td)을 시작으로 2011년 9종(DTaP-IPV 추가), 2012년 10종(Tdap 추가), 2013년 11종(Hib 추가), 2014년 13종(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소아 폐렴구균 추가), 2015년 14종(A형간염 추가), 2016년 16종(HPV, 인플루엔자 추가), 2017년 17종(DTaP-IPV/Hib 추가)으로 매년 1~2종의 백신이 추가되었다.
예방접종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접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2009년 의료기관 백신비 지원, 2012년 백신비와 시행비 일부 지원(본인부담금 5,000원 이하), 2014년 시행비 전액 지원으로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백신 추가 및 시행비 전액 지원 등으로 2014년 1,7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매년 투입예산이 증가하여 2017년 사업비는 약 3,100억 원이 되었다.
전액 무료지원이 시작되었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예방접종률 변화를 파악하고 예방접종률 관리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몸 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은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된 17종 백신을 전국 256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에 13종의 백신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까지 매년 1종 또는 2종의 백신이 추가되어 총 17종의 백신이 지원되고 있다(Table 1).

Table 1.

2014년 본인부담금 전액 국가 지원으로 접종 대상자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 참여한 위탁의료기관은 국가가 정한 접종비용을 상환 받는다(Table 2).

Table 2.

2014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의료기관은 7,265개소에서 2017년 10,340개소로 3,075개소(42.3%) 증가하였다. 2012년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확대지원으로 예방접종 전산등록률이 향상되어 2012년 출생아가 만3세가 되는 2015년부터 전산등록 자료를 이용한 전수조사 자료를 승인통계로 공표하고 있다. 승인통계 공표 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2014년(만3세까지) 전국 예방접종률은 88.4%로 나타났다. 승인통계로 공표하기 시작한 2015년 전국예방접종률 조사에서 만3세까지 권장되는 7종 백신에 대해 모두 접종한 완전접종률은 88.3%로 나타났고 강원 92.0%, 대전 91.6%, 울산 91.2% 순으로 높았다. 2016년(만3세까지)은 전국 89.2%이며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91.8%, 충남 91.5%, 충북 91.2%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만3세 영유아의 전국 예방접종률의 평균 접종률은 96.7%로 서울, 부산, 제주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접종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대비 만3세 이하 예방접종 백신 중 MMR 백신을 제외한 8종 백신은 전년대비 0.1%p∼0.7%p 정도 증가하였다[3](Table 3).

Table 3.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접종기록·관리 등을 위하여 2002년부터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예방접종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력 등록·관리뿐만 아니라 접종대상자 관리, 비용지급 관리,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예방접종 사전 문자알림 등 예방접종 관련 전반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등록된 기록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예방접종률을 파악하여 예방접종 대상감염병 발생을 예측하고 감염병 유행의 조기 차단도 가능하다[1,2].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비용은 예방접종 시행 전 예방접종수첩 및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피접종자의 과거 접종내역을 확인한 후 전산 등록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중복접종, 불필요한 추가접종 방지를 위해 가급적 당일 전산 등록하여 비용을 신청한다. 신청된 예방접종 비용은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지급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전문심사를 의뢰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지급 완료 후 부당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전액 무료지원 첫해인 2014년 비용 상환 신청 건은 10,044,632건, 지급금액은 3,332억 원이었으나, 2017년 국가예방접종 참여의료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 건수는 12,109,028건, 4,573억 원이 상환되었다. 2017년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건수 및 지급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서울,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비용신청 건수는 3,398,340건으로 서울(2,179,373건) 보다 1.6배 정도 많았으며 지급금액 또한 서울의 821억 원 보다 1.6배 많은 1,273억 원에 이른다(Table 4).

Table 4.

국가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접종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어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기본 및 보수과정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 외에도 의료기관이 안전한 접종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 2회의 자율점검과 방문점검 등으로 위탁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경우 단순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등록자료 등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의료기관의 교육, 점검 등을 통하여 정확한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맺는 말

우리나라의 경우 만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접종하여야 하는 예방접종의 90% 정도를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높은 접종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외 민간의료기관까지 무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접종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적정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예방접종률이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예방접종률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퍼지고 있는 백신 거부 운동과 백신 수입 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백신 거부 운동으로 국내 접종률이 떨어질 경우 퇴치수준의 감염병들이 다시 유행할 수 있으며,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므로 95% 수준의 예방접종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백신 거부 운동 단체 등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필수예방접종의 9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백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제약사에서 백신 수출을 제한할 경우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7년 7월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는 폴리오 단독백신 수입 지연 및 같은 해 10월 피내용 BCG 백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실시 등의 문제가 국내에서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백신개발에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고, 임상 시험군 확보 등의 문제로 백신 국산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백신 국산화는 우리나라 예방접종 프로그램에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백신 거부 운동에 대한 적절한 국가 대응 및 백신 국산화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나라의 예방접종은 질적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국가, 의료계, 기업 등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가는 예방접종 항목 확대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대상자와 백신 제조, 수입업체 등이 포함된 해당 당사자들과의 인프라 구축 강화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2017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2017.
2. 질병관리본부. 2017 질병관리백서(제2부). 2018.
3. 질병관리본부. 2015~2017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2018.
4. 질병관리본부. 2013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결과. 주간 건강과 질병. 2015;8(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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